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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3월1일 이후 보험가입 차량의 사망사고 약관 및 판례 비교.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해차량 보...
    사무국장 | 2017-08-09 10:49 | 조회 수 814
  • 사고발생 10년이상 후유증 발생(손해배상 소멸시효,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3.15.(126),500] --------------------------------------------------------...
    사무국장 | 2017-03-15 11:42 | 조회 수 757
  • 일시정지(도로교통법)관련 대법원 판례-형사사건.
    대법원 1986.12.9, 선고, 86도1868,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
    사무국장 | 2016-08-10 15:02 | 조회 수 1556
  • 학원차에 옷 끼어 사망사고(과실 100% 판례) [1]
    내용은 아래기사 링크 참조 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585795
    사무국장 | 2015-06-29 13:52 | 조회 수 3352
  •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판례 및 처벌 [1]
    한밤중에 4차선 고속도로의 4차선에서 발생한 후미추돌사고입니다. 선행차량 운전자는 뇌손상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후행차량 운전자는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한유리 | 2015-02-25 17:21 | 조회 수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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