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4 |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함
|
송무팀 | 2019-05-24 |
| 363 |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송무팀 | 2019-05-23 |
| 362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
송무팀 | 2019-05-22 |
| 361 |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의 상실여부
|
송무팀 | 2019-05-21 |
| 360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송무팀 | 2019-05-20 |
| 359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송무팀 | 2019-05-17 |
| 358 |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
송무팀 | 2019-05-16 |
| 357 |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
송무팀 | 2019-05-15 |
| 356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
송무팀 | 2019-05-14 |
| 355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송무팀 | 2019-05-13 |
| 354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
송무팀 | 2019-05-10 |
| 353 |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송무팀 | 2019-05-09 |
| 352 |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송무팀 | 2019-05-08 |
| 351 |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송무팀 | 2019-05-07 |
| 350 |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
송무팀 | 2019-05-03 |
| 349 |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
송무팀 | 2019-05-02 |
| 348 |
호의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그가 입은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송무팀 | 2019-05-01 |
| 347 |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송무팀 | 2019-04-30 |
| 346 |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
송무팀 | 2019-04-29 |
| 345 |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
송무팀 | 2019-04-26 |
| 344 |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
송무팀 | 2019-04-25 |
| 343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
송무팀 | 2019-04-24 |
| 342 |
장차 수익이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일실수익 산정
|
송무팀 | 2019-04-23 |
| 341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송무팀 | 2019-04-22 |
| 340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송무팀 | 2019-0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