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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위 낙석’에 차량사고 국가 10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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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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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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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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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통계소득 인정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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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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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 점멸시 사고 보행자 책임 못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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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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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대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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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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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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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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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10년이상 후유증 발생(손해배상 소멸시효,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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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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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사고 동승자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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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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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무보험자동차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 중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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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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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고난 경우 중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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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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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도로교통법)관련 대법원 판례-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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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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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넘오온 차량 추월하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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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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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 보복운전" 살인미수죄 적용(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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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6-03-16 |
| 429 |
학원차에 옷 끼어 사망사고(과실 10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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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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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농촌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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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4-09-23 |
| 427 |
무보험차상해 농촌일용노임적용(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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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4-09-23 |
| 426 |
호의동승(대법원,동료들로서 놀러가기 위해 공동비용으로 렌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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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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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관련 최신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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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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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인한 사고 여부에 의한 면책판단(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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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4-06-20 |
| 423 |
운전을 못하는 미성년자 호의동승자의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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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4-01-23 |
| 422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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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2013-03-28 |
| 421 |
"고용된 간호사 들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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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3-03-11 |
| 420 |
미성년자 사망 교통사고 피해 보상 책임은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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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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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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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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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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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11-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