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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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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47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146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송무팀
2011-04-05
145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상담실장
2011-04-05
144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143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송무팀
2011-04-05
142 휴일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특별상여금,일직숙직수당 인정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41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송무팀
2011-04-05
140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1-04-05
139 경골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송무팀
2011-04-05
138 보험모집원 소득 인정
상담실장
2011-04-05
137 기왕증 입증책임의 소재
송무팀
2011-04-05
136 대학생소득인정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135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송무팀
2011-04-05
134 고등학생 재학 중 사고 수일 전 중기면허 얻게 된 경우 중기조종사 수입으로 인정함
상담실장
2011-04-05
133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송무팀
2011-04-05
132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송무팀
2011-04-05
131 [농업]농촌&도시일용 인정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30 [노동능력상실] [중복장해]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송무팀
2011-04-05
129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송무팀
2011-04-05
128 갓길없는 '차도사고' 운전자 책임
송무팀
2011-04-05
127 역주행 오토바이 상대차량 과실책임 없다!!
송무팀
2011-04-05
126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25 자영농민 일실이익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124 [과실]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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