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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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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송무팀
2011-04-05
131 [농업]농촌&도시일용 인정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30 [노동능력상실] [중복장해]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송무팀
2011-04-05
129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송무팀
2011-04-05
128 갓길없는 '차도사고' 운전자 책임
송무팀
2011-04-05
127 역주행 오토바이 상대차량 과실책임 없다!!
송무팀
2011-04-05
126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25 자영농민 일실이익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124 [과실]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상담실장
2011-04-05
123 [과실]횡단보도 신호등 고장
상담실장
2011-04-05
122 술취해 차에 깔려 사망 피해자 과실
송무팀
2011-04-05
121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에서 적색 불로 바뀌었을 때 사고 난 경우 과실
송무팀
2011-04-05
120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119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118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117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116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상담실장
2011-04-05
115 비상등 켜고 국도에 정차했다 교통사고 났다면 책임없다
송무팀
2011-04-05
114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 장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상담실장
2011-04-05
113 수술 후 회복되지 않는다면 현재 장해를 기준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낫다.
상담실장
2011-04-05
112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3차선 중 1차선에서 사고 과실
상담실장
2011-04-05
11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110 가장자리로 자전거 타고가다 화물차에 추돌당한 과실
송무팀
2011-04-05
109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108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사고시 과실 75%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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