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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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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상담실장
2009-04-16
22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무단횡단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21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20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9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8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7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6 입원치료 기간을 단축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5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4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3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경우(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사고 책임
상담실장
2009-04-16
11 견인차 불법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상담실장
2009-04-16
10 빗물 고인 감속 차로에서의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상담실장
2009-04-16
9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호송 차량에서 피의자 탈출 도주하다 사망..호송경찰책임 없다
상담실장
2009-04-16
8 어린이 무단 횡단사고는 부모도 절반책임
상담실장
2009-04-16
7 무단운전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여부
상담실장
2009-04-16
6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들어갔다가 질식사 한 경우
상담실장
2009-04-16
5 맥브라이드상 안과장해 직업계수 미적용(대법원)
상담실장
2009-04-07
4 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 효력 부인(대법원)
송무팀
2009-02-03
3 합의 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송무팀
2009-01-15
2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대법원)
송무팀
2009-01-14
1 택시기사/보험대리점 이중 소득 인정(대법원)
송무팀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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