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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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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14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송무팀
2011-09-05
313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1-07-20
312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7-07
31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7-07
310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7-07
309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08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307 개인사업자의 소득산정 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30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305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상담실장
2011-04-05
304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303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302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상담실장
2011-04-05
30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상담실장
2011-04-05
300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익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적은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99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상담실장
2011-04-05
298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7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6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5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4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293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상담실장
2011-04-05
292 급여소득자가 입은 소득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상담실장
2011-04-05
291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0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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