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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304 수영실기능력 상실된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위자료 판시
상담실장
2011-04-05
303 군복무중 교통사고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02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01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300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상담실장
2011-04-05
299 급여소득자가 입은 소득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상담실장
2011-04-05
298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7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96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의 의미
상담실장
2011-04-05
294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93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2 선교목사의 가동연한
상담실장
2011-04-05
291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0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89 대학생 일실소득을 대학졸업자의 경력 소득을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88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를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87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86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85 대학생 일실수익을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을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84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83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증명력
상담실장
2011-04-05
282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8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80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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