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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282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8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80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
상담실장
2011-04-05
279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78 호의동승 과실을 책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77 기왕증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76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75 호의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7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273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상담실장
2011-04-05
271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70 가동능력상실률을 두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했을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69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68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26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66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65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64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상담실장
2011-04-05
263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62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6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60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59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58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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