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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272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상담실장
2011-04-05
270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69 가동능력상실률을 두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했을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68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6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66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65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64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상담실장
2011-04-05
263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62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6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60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59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58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57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56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55 장애는 있으나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54 개인사업자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상담실장
2011-04-05
253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52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51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250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상담실장
2011-04-05
249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평균여명의 단축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48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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