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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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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56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55 장애는 있으나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54 개인사업자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상담실장
2011-04-05
253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52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51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250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상담실장
2011-04-05
249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평균여명의 단축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48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상담실장
2011-04-05
247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46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45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244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상담실장
2011-04-05
243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42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41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40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39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38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37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36 일실수입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35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상담실장
2011-04-05
234 목사의 가동연한
상담실장
2011-04-05
233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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