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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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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91 향후치료비 와 중간이자의 공제여부
상담실장
2011-04-05
390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389 중앙선침범 관련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388 기왕증 관련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387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386 음주운전,중앙선침범 관련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385 1차,2차사고 배상범위, 기존 장애 인과관계여부
상담실장
2011-04-05
384 운전자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383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진 사고 운행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382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81 일실소득 관련 판례(도시일용노임 적용)
상담실장
2011-04-05
380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379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상담실장
2011-04-05
378 가동연한 (목사)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377 개호관련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376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상담실장
2011-04-05
375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74 신체감정 재감정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37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72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71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370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상담실장
2011-04-05
369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368 도로가 아닌곳에 대한 과실 판단.
상담실장
2011-04-05
367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주,정차 한뒤에 발생된 사고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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