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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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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32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상담실장
2011-04-05
231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30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29 호의동승 과실,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일수는 25일
상담실장
2011-04-05
228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상담실장
2011-04-05
227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26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25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상담실장
2011-04-05
224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23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담실장
2011-04-05
222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21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의 공제하여야 한다
상담실장
2011-04-05
220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상담실장
2011-04-05
219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18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상담실장
2011-04-05
217 형사합의금을 "손해경감비용"으로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16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15 구급차에서 내리던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14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상담실장
2011-04-05
213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12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11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10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상담실장
2011-04-05
209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상담실장
2011-04-05
208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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