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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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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47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46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245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상담실장
2011-04-05
244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43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42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4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5
240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39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38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37 일실수입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236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상담실장
2011-04-05
235 목사의 가동연한
상담실장
2011-04-05
234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상담실장
2011-04-05
233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상담실장
2011-04-05
232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3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30 호의동승 과실,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일수는 25일
상담실장
2011-04-05
229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상담실장
2011-04-05
228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27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26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상담실장
2011-04-05
225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224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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