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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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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송무팀
2011-04-05
156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송무팀
2011-04-05
155 통계소득 인정사례
송무팀
2011-04-05
154 소득인상 인정사례
송무팀
2011-04-05
153 소득의 인정
송무팀
2011-04-05
152 개인사업자 등의 소득의 인정
상담실장
2011-04-05
151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4-05
150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았어도 급여를 상실하였다고 평가
상담실장
2011-04-05
149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송무팀
2011-04-05
148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47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146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송무팀
2011-04-05
145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상담실장
2011-04-05
144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143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송무팀
2011-04-05
142 휴일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특별상여금,일직숙직수당 인정여부
상담실장
2011-04-05
141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송무팀
2011-04-05
140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1-04-05
139 경골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송무팀
2011-04-05
138 보험모집원 소득 인정
상담실장
2011-04-05
137 기왕증 입증책임의 소재
송무팀
2011-04-05
136 대학생소득인정 판례
상담실장
2011-04-05
135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송무팀
2011-04-05
134 고등학생 재학 중 사고 수일 전 중기면허 얻게 된 경우 중기조종사 수입으로 인정함
상담실장
2011-04-05
133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송무팀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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