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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28)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판시사항】가. 자동차교통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가 무과실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
    송무팀 | 2019-04-19 09:34 | 조회 수 0
  • 교통사고 대물과실비율 관련질문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나서 제과실없고 상대방과실 100%로 사고라서 차량수리, 렌트비 모두 지급되어 마무리되었는데요 대인접수한것은 아직치료받고있는중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대물은 마무리되었는데 9대1일...
    김필진 | 2019-04-02 12:33 | 조회 수 45
  •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1]
    - 사고현장 : 주택가 골목길 / 집 차고 앞 - 보험사 과실책정 비율 : 80 (글쓴이) : 20 (상대방) - 내용 : 3월 11일 아침 7시 11분경 어머니께서 출근을 위하여 집 차고에서 차를 빼려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
    구자경 | 2019-03-24 18:28 | 조회 수 55
  • 넘어짐 과실치상 합의금 [1]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그리고 제가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서 제가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사이에서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한 열발자국? 정...
    신광호 | 2019-03-06 13:01 | 조회 수 102
  • 상대측과실 100% 7주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교통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에 접수가 되어있고 진술도 했습니다. 상대측 과실 100% 입니다. 지시위반(신호위반)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고 보험회사와 얼마에 합의해야 ...
    김영재 | 2019-03-06 00:13 | 조회 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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