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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가. 교통사...
    송무팀 | 2019-05-17 10:29 | 조회 수 0
  • 가족 위자료 [1]
    교통사고 부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고당사자의 위자료 외에 따로 가족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가족이 따로 사는 이도 있습니다. 1. 위자료를 청구할 때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변후영 | 2019-04-22 07:19 | 조회 수 75
  • 사망보험금 및 위자료 청구 관련 [2]
    형님이 4월에 춘천국도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당해셔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가해자 먼저 즉사, 형님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다음날... 상대방 가해자가 즉사해서 형사소송은 할 수 없는 상태. 그동...
    윤용훈 | 2017-11-13 12:58 | 조회 수 2633
  • 고령 개인사업자의 휴업/일실손해 및 위자료 책정여부 [2]
    피해자는 사고당시 만73세로 식자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셨으며 사고당시까지 6년째 사업자등록을 유지중에있었습니다. 년 평균 신고 매출은 2천만원 전후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은 2015년 약230만원, 2014...
    이수신 | 2017-06-21 03:46 | 조회 수 3614
  • 위자료 관련 [1]
    과실비율이 양쪽 50:50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에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포함되었는데 치료비, 간병비 등에는 과실비율 적용이 이해가 가는데 위자료에도 과실비율 50%를 적용하네요. 위자료에는 과실 적용이 안...
    최영주 | 2017-03-15 18:09 | 조회 수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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