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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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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3759-97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종업원 3명) - 년/매출 평균 2억, 년 평균 신고소득 1700만원 - 실 소득은 500만원/월, 6000만원/년
사고일시 2012.07.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지자체에서 마을관리휴양소로 지정된 계곡의 웅덩이(소)에서 익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인사업자(종업원 3명) 사망사고시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신고소득외 실질 소득자료(예 대출금 상환실적, 매출/매입 장부, 현금거래 장부)도 기준으로 활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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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3 23:59

    소득은 세금신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을 누락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규모,직종,경력,자격유무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주장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 또한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 보다 적으므로 최저 월 약 168만원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이 되거나

    통계소득 인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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