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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피해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고 가해자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안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싫은데
더욱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으면 형사재판부 판사님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또한 수령한 공탁금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사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공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청 검사 및 형사재판부 판사에게 진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공탁금을 안받을 것이니 찾아 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진정서를 제출 할 때에는 반드시 공탁금 회수동의에 대한 내용(회수동의서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은 후 바로 접수하면 되며
이에 따른 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첨부)는  관할 검찰, 법원에 제출 하면 되됩니다.


이렇게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어
형사재판부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판사님이 형사재판시에 통상 가해자측(피의자측)에게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겁게 선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사가 법원에 들어가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왠만한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절대적으로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한 가해자를
압박하기에는 최고의 수단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정서도 계속하여 제출하면​ 가해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