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 이상의 유기징역 500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때에는 

차의 운전자나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고 한다)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여 한다.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뺑소니 인정여부 (실제상황 예시)]


1.교통사고 야기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사고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환자를 방치한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사고 야기 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2. 인사사고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3.인사사고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예.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4.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5.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6.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입원시킨 경우


7.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가버린 경우


8.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9.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0.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1.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보고 가버린 경우


12.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13.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14.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장에 돌아온 경우


15.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없음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16.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17.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18.사고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함을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탈한 경우


19.사고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20.사고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 경우


21.사고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 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사고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22.사고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23.사고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 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24.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25.피해자의 폭언, 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경우


26.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의경우 특가법 적용   대신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조치불이행으로 처리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