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특별진찰료,특실식대.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일반 병동 입원치료시와의 차액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연령,신분,지위,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실 사용,특진 등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서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 1995.3,14. 94다 3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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