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claim adjustment]의 사전적 의미는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를 손해사정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을 어느 관점에서 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의 유무가 판단 되는데

이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하는 손해사정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즉 판례를 기준으로 한 손해사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전정항 피해자를 위한  손해사정은 보험 약관에 의한 손해사정이 되어서는 안되며
보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손해사정은 약관기준이 아닌
반드시 소송기준의 손해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할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의미
흔히 말하는 진정한 소외합의 의미(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을 산출할 정도의 손해사정의 규모는
사망사고 혹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사고등 소송실익이 있는 사안들 이어야 하며
그 실익에 대한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사고후닷컴에서 명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약관에 의한 손해사정금액의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하며
소위 특인(초과심의)제도를 형식적으로 활용 하기는 하나 위자료 하나만 살펴
보더라도 보험회사 특인 기준인 6천만원 정도에서 그 기준을 삼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기본 8천만원을 기준으로 판결되고 있는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는 마치
불변의 진리와 같이 알고있는 사실이며 이 글을 쓰고 있는 2014년 연말 즈음에는
통상적인 위자료 기준 8천만원 보다 더욱더 상향된 위자료 판단이 실제 소송시
인정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향후 위자료는 더욱더 상향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015년 3월 1일 이후 사건부터 1억원으로 위자료 상향결정)


또한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이 아닌 손해사정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독립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에서는 초과심의 일명 특인으로 손해사정
함에 있어 보험회사 기준의 승인율(특인율) 이란것이 있어 앞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위자료 차액만 두고도 약 2천만원 혹은 그 이상 하향 조정된 예상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승인율 혹은 특인율 이란 명목으로 또다시 20% 정도를
삭감하고 합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어찌 피해자를 위한 손해사정이란 말인지요?


또한 합의 절출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데 통상 편의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과 구두상의 절충점을 찾는데 이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물론 모든 손해사정사가 변호사법 위반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손해사정 보고서를 보험회사와 교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즉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합의를 위한 협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하여 합의권자도 손해사정사가 아니며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권자가 법률 대리인인인 변호사가 되는것만
보더라도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반증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11대 중과실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일때 가해자와의 형사문제(형사합의)가
개입된 사고에는 간단한 어드바이스 외에는 형사합의에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서는 답답한 마음만 가중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동안 부정확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껴 변호사 사무실을 활용조차 못하고 결국 무지한 피해자는
결국 형편없는 금액을 피해자의 몸값과 맏 바꾸는 일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으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위임받는 부상
사고중 약 60% 이상은 손해사정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무실에 의뢰한 후 사건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을 파기 후 찾아 오신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듭니다.


교통사고 소송!!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 소송이며
수임료가 비싸고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필요한 후유장해 관련한
지식이 없다는 유언비어는 저희 사고후닷컴을 만나는 순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실제 의뢰인께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으로 산출된  합의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법원판례) 기준으로 한 진정한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를  정확히 인지시켜 드려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의뢰전(상담시에) 손해배상금액의
예측범위를 객관적이고 명쾌한 판단으로 의뢰인께 선 제시해 드리고 의뢰이후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제시 할땐는 가차없이
소송절차에 착수하여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받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손해사정의 의미!!
이것은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의 기준에 의한 손해사정을 할
때이며 이렇게 이루어진 손해배상이 진정으로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는 보험약관에 맞춘 손해사정을 위한 손해사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기준에 의거하여 피해자측에 진정한 손해사정다운 손해사정을 통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며 소송전 합의 결렬되어 소송실익이 확연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드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닷컴(sagoh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