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기준 액이 금번 2015년 3월 1일 이후(약 6년8개월 만) 드디어 마지막
위자료 기준 이었던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위자료를 기본 1억~1억2천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해 왔으며 드디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된 것 같아 나쁘지 않은
마음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위자료 상향을 위해 소송 시에 법정에서 최고의
변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즉 대한민국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며 유일하게 교통사고
단독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해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액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현행 8000만원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을 덧 부쳤다고 합니다.


법원은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였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이 항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만 위자료 산정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어 강제 적용은 아닌
부분을 함께 밝혔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 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금액은 1991년 이전 2000만원이었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1991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 회의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고 1996년 4000만원, 1999년 5000만원, 2007년 6000만원, 2008년 80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으며 드디어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1억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세가 많으신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명백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되었으며 부상사고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할 경우에만 이러한
기준으로 산출되고 그 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위자료 기준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참고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지방에서 발생된 사고 일지라도 모든
사건을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대상이 되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이(본사가)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닷컴(sagoh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