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사고전 노동력이100%라고 가정했을때 이번사고로 10%의 장해를 남겼다고 한다면 사고전 보다 노동능력을 10%만큼 잃었다는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10%란 뜻이죠... 그 상실율이 한시적일때는 몇년 평생 불편 하다면 영구장해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장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추한 상태에 대한 장해를 의미 합니다. 즉,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을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대인관계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추상장해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따르는데 이러한 성형(흉터)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저한 추상장해를 남은 자는 60% 최고율 부터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는 5%까지 유동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장해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자의 경우 팔 혹은 다리에 흉터가 남은경우도 인정 됩니다.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스커트도 입지 못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조금 낮은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나오고 추상장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 감안을 해주는편 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성형은 1cm당 5~7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소송시에는 20만원전후가인정되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인정여부를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은 추상장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닷컴(sagohu.com)




대법원 1995. 7. 28. 95다1187 판결 공95.9.1. 999(34)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87다카2723(1989. 5. 23.), 92다4871(1993. 1. 26.),
94다35671(1994. 11. 25.)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1. 23.선고, 94나18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 5. 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 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 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28.

【관여법관】대법관 재판장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