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개호및 여명단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물인간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물인간이란 환자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기왕개호 및 향후개호)와 여명단축의 문제입니다.


가. 개호비 

소송시 법원지정병원의 신체감정서에는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2인 내지 3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에서는 (화홰권고 및 조정단계에서) 1일 1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 1.5인까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 경우 1일 2인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만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시에는 판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갔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항소하여 시간이 지연될때 혹시 환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1/3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인 원고측에  많은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이와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보험회사인 피고측에서도 환자가 오래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이 상당액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함부로 재판부의 화홰권고및 조정에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경험측상)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시간끌기입니다. 그러다 혹시나 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소송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결과가 확정되면 청구취지확장등을 통하여 법원의 기존 판결 및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할지를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심도있고 세밀한 분석과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 소송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명목을 발휘할수 있는 매우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여명단축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수 십년간의 평균여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식물인간은 언제 잘못되어 사망할 지 모르는 상태로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당연히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명판단 즉 앞으로 얼마동안 더 살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들에 대한 관찰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상태일 때는 남은 여명의 몇%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사들의 경험칙상의 자료에 따라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은 있습니다.(우리나라 의사들은 주로 순천향대 신경외과 이모 교수의 여명단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여명단축은 남여, 연령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예를들어 평균 여명이 20년일 때 약 7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14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기간은 6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의 여명단축은 70%의 여명단축 판단이 많음)

다.여명기간과 개호인숫자는 반비례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즉,개호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면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기에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되므로 여명단축을 많이 인정해야 하고  개호인 숫자가 적게 인정된다면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여명단축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호인의 숫자를 많이 인정할 때는 여명기간을 적게 보고, 여명기간을 많이 인정할 때는 개호인 숫자를 적게 보아 재판부에서는 원,피고 사이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러한 개호비는 일시급으로 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라.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 감정시에는 향후 치료비역시 만만치 않게 인정되며 식물인간인 경우 2010년도 상반기를 기준 약 년 1천만원전후의 향후치료비 비용이 인정 됩니다. 


두번째. 사지마비환자

사지마비환자는 목을 지나는 신경(척수손상)을 다쳐 목 아랫쪽으로는 꼼짝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말하고 인지하는 부분(머리 혹은 뇌기능) 먹여주는 밥은 잘 받아먹고 즉 목 위에 부분은 정상인데 목 아랫쪽인 두 팔과 두 다리를 꼼작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가.여명단축

사지마비환자도 식물인간과 같이 노동력상실 100%이지만 식물인간과 다른 점은 여명단축이 식물인간 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사지마비일 때는 환자 관리만 잘 해주면 일반인에 비하여 더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50%의 여명을 기본으로 하여 여명이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나.개호비
 
사지마비환자일 때의 개호인 숫자는 신체감정서에 2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여명단축기간은 식물인간보다는 길게 인정합니다.

요즘은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정도의 여명을 인정하는 추세임은 저희들의 법원신체 감정 경험측상 확실한듯 합니다. 

다. 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보다는 조금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시에는 화홰권고및 조정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급할 것이 없고 판결까지 진행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 닷컴(sagohu.com) 임직원 드림







판례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43644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7.7. 선고, 92나43397 판결 [공1994 1330]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단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나. 피해자의 상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미국의 두부손상환자의 일반
적인 여명단축에 관한 자료를 기재하였을 뿐인 신체감정촉탁서만으로 피해자
의 여명단축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자료가 한국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피해자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대하여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피해자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의 구체적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0.11.9.선고,90다카26102판결(공1991,51)
1990.12.7.선고,90다카28269판결(공1991,446)
1992.11.27.선고,92다26673판결(공1993상,255)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7. 7. 선고, 92나 43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소외 맥슨전자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회사 인사규정상의 3급직급까지 통상의 예에 따라 승진할 수 있고, 또한 월평균 26시간에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4급갑 직급의 사원으로 근무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음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그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충남병원장 작성의 장애감정서(갑제13호증의 1) 및 제1심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고 있는바,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면 '두부손상환자의 여명에 대하여는 국내 통계는 없고, 미국의 워커[Walker(1971)]에의하면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2.2년 내지 3.4년의 여명단축이 있다고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 12. 7. 선고 90다카 2826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
카26102 판결;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등 참조).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자료가 한국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원고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우기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남은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의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
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정기금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1.25.선고, 90다카27587 판결; 1990.11.9.선고,90다카26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개호비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여명단축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아도 원고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원고
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심 공동원고 문창주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1989. 4. 30.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그의 가족들의 개호를 받아 왔다고 인정하고 위 사고 다음날인 1989. 5. 1.부터 여명에 이르기 까지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한편 제1심의 대전00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1989. 4. 30.부터같은 해 6. 13.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중환자실인경우는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대전00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도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 이외에 별도의 가족 등에 의한 개호를 허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본 다음 위 기간동안에도 원고가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이에 나가지 않고 위 문창주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위 기간동안에도 원고가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
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상고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패소부분을 파기하고(원고의 여명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결과 원고의 잔존여명이 원고의 가동기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단축된 여명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잔존여명에 대한 판단은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만호
주 심 대법관 박준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축결과의 증명력

판례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334 판결
손해배상(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5.11.선고,93나47587 판결 [공1995 1454]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민사소송법 제261조,민사소송법 제187

[ 판시사항 ]
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 경우, 개호비의 현가액 계산방법
나.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다.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사고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라.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마.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참조조문 )
가.나.다.마.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9.6.27.선고,88다카15512판결(공1989,1151)
나. 대법원 1992.1.21.선고,91다39306판결(공1992,899)
다. 대법원 1991.7.23.선고,89다카1275판결(1991,2211)
1993.2.23.선고,92다52122판결(공1993상,1078)
라.마. 대법원 1992.11.27.선고,92다26673판결(공1993상,255)




대법원 2000. 7. 28, 2000다1131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경
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대법원 1996. 8.23. 선고 96다21591 판결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92다26673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판결
[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적어도 약 21년간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일응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부분(일실수익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일실수익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로부터 21년 이후인 가동연한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물리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개호비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참조). 그리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들 참조). 따라서 원심이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나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적어도 약 21년간은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때까지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정기금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
할 것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 후 21년이 경과한 때인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은 일실수익 전부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이유모순과 아울러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제3점에 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심한 지능 감퇴, 실어증, 우측하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불가능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상태로, 언어표현이 잘되지 않으며, 배변, 배뇨장해와 자력으로 서 있는 정도일 뿐 자력보행은 불가능하고, 보호자 부축시 불안정하게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로 독자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0.6세 이하에 속하며, 그 밖에 상지사용장애가 있고, 이동 및 목욕, 음식물 섭취, 착탈의, 배변·배뇨의 처리, 문밖 출입 등에 개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1일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개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