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시 실제소득 인정 관련


2017년8월30일 일방적인 사고로서 입은 휴유장해 합의 위한

2016년 세무소 사업소득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서 자료 기준

년매출 456,475,384원

주요경비 310,139,917원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322,464,752 (2.70%)

a. 실제소득 134,010,632원

이상이 매입, 매출 누락 없는 사실 그대로의 신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b. 단순경비율로 계산된소득이 48,660,274원 이고,

위 a. b. 둘중 낮은쪽을 기준으로 세금은 부과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적게 신고하는게 통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거짓없이 신고를 위한 내용이며, 실제 소득입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문의 해보니, 합의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단순경비율로 처리된 소득으로 기준이 될테니 차이가  1/3 정도로 축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원래 제몸으로 되돌릴순 없겠지만,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한 제권리를 찾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판례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변호사님의 명석하고, 깊은  법해석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한편으로 변호사님의 탁월한 법해석 능력을 재차 한번 확인해 보실수 있는 좋은 기회라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