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현재 형사조정(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1차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기소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 합의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중 2차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합의금액

2. 해당 기소 내용의 13대 중대과실 여부

3. 상대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남깁니다.


1. 사고 :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골목 도로로 들어가려는 중, 오른쪽 시야로 접근 차량을 확인하고 왼쪽을 보는 순간 횡단보도 횡단 대기 중인 9살 여아를 충격하여 경골 몸통 골절(전치 12주)의 피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2. 특이사항
 1) 좌회전하는 곳의 중앙선이 없으며,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비보호로 추정됩니다.)
 2) 여아 충격 지점에 보도 블럭이 따로 없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위치가 차도와 매우 인접해있고, 여아가 서있던 곳은 아스팔트 도로 위입니다.

 3) 충돌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상황이며, 충격 전 기소 내용 상에서는 속도 불상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3. 사고 후 조치
 1) 충격 직후 정차하여 여아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경찰 측에 연락하였으며, 현장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음주 측정, 사고 정황 기술 등)
 2) 여아 병원 이송 후, 병원에서 구호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만나 정황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수술 후 병원에 3회 정도 찾아뵈었으며, 지내는 동안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려 노력하고, 보호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사고 후 진행 상황
 1) 사고 사항과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부모 쪽과 치료 관련 사항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서 호출에 응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큰 사고 사항이 아니기에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2) 이후 2번째 호출에 응하였을 때, 담당 형사로부터 해당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소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3)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형사 조정을 위해 검찰청으로 올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4) 합의금 조정이 되지 않아 2차 형사 합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남깁니다.


1. 합의금액

2. 해당 기소 내용의 13대 중대과실 여부

3. 상대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