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음주운전 중 차량 낙하로 발생한 단독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 세후300만원 월급이지만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종료로 현재 의사로 종합병원 근무 중입니다. (현재 세전1300만원)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였고 후유장해 한도는 2억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받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2번흉추 압박골절 압박률 약 30%, 수술 무 :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해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2. 제2번요추 횡돌기골절 노동능력상실률 24% 1년 한시장해 진단


자동차상해로 보상받길 원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정했습니다.


압박률 20% 노동능력상실률 16% 한시2년장해로 인정

소득상실금액을 공중보건의사 월급 300만원 X 16% X 2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약 22.8)로 1100만원


이에 납득이 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였고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인데 법원에 가면 저의 과실 100%로 보험금을 수령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법원으로 가면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공중보건의 소득이 아닌 의사소득을 인정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2017년 보건복지부 발표 의료실태조사에서 의사 평균월급은 세전 1300만원입니다.)

3. 유선상담결과 수술하지 않으면 3-7년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소송으로 가서 의사소득으로 인정받는다면 소득상실금액은 최소 다음과 같습니다. 1300만원 X16% X 5년에 해달하는 호프만계수 (53.45) = 1억1천만원. 만약 한시5년 이상 받거나, 32%로 인정받거나, 횡돌기골절도 함께 계산이 된다면 후유장해 금액이 더욱 커지는데 소송 실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선상담 후 못전한 사항이 있어 함께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압박률은 계산 방법에 따라 21%~3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