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다2112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
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
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
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
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
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
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
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
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
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기신
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고 기명피보
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 Ⅱ의 보상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이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
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위 차
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위 소외 2의 딸인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
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
체사고에 관한 약관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