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무보험상해에서는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므로 농촌임금을 무보험상해 담보에서도 적용함이 타당하고 입원기간 간병비를 인정하는 판례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대법원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1. 농협조사월보상 보통인부 노임 인정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일용근로자임금이란 통계법 제10조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혐동조함중앙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월보에 의한 보통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함이 상당하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날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통계작성 승인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생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2. 간병비 인정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8. 11. 166까지 42일동안의 성인 1인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손해를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에 포함시켰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후유장해로 인한 ‘개호비(가정간호비) 항목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적극손해‘으 항목 중 의사의 진찰기간 내에서 간호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에 해당함이 분명한 바,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위 손해에 대하여 만연히 개호비라는 명목의 손해를 설시한 조치는 적절하니 아니하나,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하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