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20177456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담당변호사 박찬호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조○○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소7245817 판결

변론종결2018. 1. 9.

판결선고2018.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3792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척시 도계읍 38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3. 4. 1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38번 국도를 진행중이었는데 갑자기 좌측 산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16. 3. 10.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265,000원을 제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6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54998 판결 참조).

.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좌측 야산의 비탈면에 낙석방지망 및 게비온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측 사면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월 초와 같은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사실, 이 사건 사고는 낙석이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도로에 떨어지면서 발생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 좌측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킨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하여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하여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이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송유림,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