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장00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피상고인】 00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39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용진에게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하고, 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사로부터 받은 이른바 합의금이라는 명목의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심은 김00이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보훈연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김00이 사망함으로써 원고 장00가 위 법률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김00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연금액에서 원고 장00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유족연금액은 원고 장00의 여명기간 동안 받을 액수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참조).

 

 

그리고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김00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의 연금액에서 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고 장00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으나, 김00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뒤 원고 장00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까지 공제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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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공1991,1608),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공1992,3279), 1993.4.27. 선고 93다5918,5925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00

 

【원고, 피상고인】 김00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대로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00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손00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3940 판결

 

 【주 문】
원고 이00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이00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당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00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유족연금은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최00의 생계비로 그가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 취지는 위 유족연금이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되는 사실 또한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최00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바(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판결;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한 과실비율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그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연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 중 자녀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성년에 달한 원고 이00으로서는 위 최00가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알맞는 위자료를 각 산정한 이상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이00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