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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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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송무팀
2019-04-19
346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송무팀
2019-04-18
345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4-17
344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사무국장
2018-06-19
343 국도 주행 중 산에서 낙석에 의한 차량사고 국가 100% 책임
송무팀
2018-03-16
342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송무팀
2018-03-16
341 자영업자 통계소득 인정에 대한 판단
송무팀
2018-03-14
340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는 무과실
사무국장
2017-08-07
339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송무팀
2017-06-26
338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송무팀
2017-04-26
337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무국장
2017-03-15
336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국장
2017-02-03
335 유턴 허용구역 흰색 점선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고난 경우 중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무팀
2016-11-07
334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
2016-08-10
333 학원차에 옷 끼어 사망, 운전자 책임 100% +1
사무국장
2015-06-29
332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무국장
2014-09-23
331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무국장
2014-08-14
330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무국장
2014-08-13
329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무국장
2014-06-20
328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무국장
2014-01-23
32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무국장
2013-03-28
326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송무팀
2013-03-11
325 한시장해 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
송무팀
2011-10-12
324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송무팀
2011-10-12
323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
상담실장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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