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23. 선고 87다카2723 판결【손해배상(자)】 [공1989,974]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재판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심판례

광주고등법원 1987.10.14. 86나347

참조판례

1963.10.31. 선고 63다573 판결 1969.8.26. 선고 69다962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5. 7.28 선고 95다1187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18448 판결, 대법원 1998. 2.13 선고 96다7854 판결,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60조 제1항

전 문

1989.5.23.. 87다카2723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명채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1. 일신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2. 대한민국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7.10.14. 선고 86나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해자 망 김 형노가 1 984.8.8. 11:30경 전남대학교 후문 근방 도로상에서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 소유 덤프트럭 운전수의 운전잘못으로 그 차에 치어 뇌좌상중등중,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즉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1984.9.10. 06:00경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위 피고 일신중기의 덤프트럭 운전수의 교통사고야기와 전남대학부속병원의 시설하자,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위 추락사와의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은 피해자의 전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이 사건에서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1984.8.8. 11:30에 피해자를 차로 치어 그 결과 뇌좌상중등중,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국산하 전남의대부속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1984.9.10.에발생하여 환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김 형노의 추락사를 개의치 아니하고 동인이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손해를 심리하여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국의 배상책임을 정함에있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산정(이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각기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전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을 명한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고이유】

원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당인과관계 없는 결과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소외 망 김형노는 친구 4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광주시 중흥동쪽에서 서산동쪽으로 가다가 1984.8.8. 11:30경 전남대학교 후문 근방에 이으러 그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중기라고만 함)소유의 전남 06-5099호 12톤 덤프트럭이 서산동쪽에서 중흥동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해 오기에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서 위 트럭이 자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위 트럭운전사인 소외 이양호로서는 그곳이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속력을 줄이고 진로의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안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망 김형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약 4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급히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못하여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부분에 위 김형노가 충격됨으로써 전치 8주의 뇌좌상증동증, 뇌기지부골절 우측,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나) 위 망 김형노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위 병원의 10병동 6층 신경외과 병동 제661호실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661호실은 다른 병실과 마찬가지로 일반병실이기는 하나 산소호흡기와 기도거담기가 설치되어 있어 산소호흡을 요하는 중환자를 위 병실에 입원시켜 치료한 후 산소호흡이 불필요하여지고 상태가 좋아지면 다른 병실로 옮겨 치료케 하고 있었던 사실, 위 신경외과 병동은 좌, 우 각 에이, 비 병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병동의 중앙부분에는 간호원실이 있고 복도의 한쪽 끝에는 663호실이, 다른 한쪽 끝에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어 위 663호실에서 비상구로 나가려면 반드시 간호원실을 지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비상구는 화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개방하고 있었으나 특별히 그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가 없었던 사실, 위 병동에는 9명의 간호원이 1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진료보조 35명의 환자를 간호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위 병동에서는 환자의 보호자들로 하여금 환자와 함께 병실에서 지내면서 환자를 감호하도록 하고 있었고, 원고 김명채, 정정순 역시 위 망 김형노와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동 망인을 감호하고 있었던 사실, (다)위 망 김형노는 한달 남짓한 입원치료를 통하여 병세는 약간씩 호전되어 가고 있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혼미하여 가끔 헛소리를 하거나 안절부절하며 자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 정신이상증세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정신이상증세는 담당의사인 소외 김규경 및 간호과장 소외 김안자에게 이미 보고 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혼자 복도를 배회하는 경우가 두 번이나 있어 간호원이 이를 발견하고 병실로 데려다 준 일이 있었는데, 1984.9.9.에는 산소호홉을 필요로 하는 중환자가 위 661호 병실에 입원하게 됨에 담당의사인 위 김규경의 지시에 의해 위 망 김형노를 위 661호실에서 산소호흡기가 없는 일반병실인 위 제663호실로 옮겨 입원하게 된 사실, 위 김형노의 병실이전에 대하여 원고 김명채는 아직도 위 김형노가 의식이 혼미하고 심하게 움직이니 계속 위 661호실(재실인원 6명)에 두게 하여 주라고 담당의사에게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묵살된 사실, 위 망 김형노는 그 다음날인 9.10. 06:00경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판별할 능력이 없는 혼미한 의식상태에서 위 병실을 나와 비상구를 빠져 나가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비상계단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하였으며, 당시 위 병실에서 위 망인을 간호하던 원고 김명채, 정정순은 졸고 있었고, 당직 간호원인 소외 박애알, 이혜경은 같은 층 제635호실 환자의 활력측정(맥박수, 호흡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위 망인이 비상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일신중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신경외과 병동의 당시 담당의사인 소외 김규경과 당직 간호원인 소외 박애알, 이혜경은 위 망인의 감호를 그 부모인 원고 김명채, 정정순에게 분담시켰다 할지라도 이로써 위 간호원들의 감호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이 정신장애하에서 병실을 벗어나 배회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담당의사인 위 김규경은 위 망인이 애당초 있었던 위 661호실에 그대로 두거나 옮기더라도 간호원들로 하여금 위 망인의

감시가 용이한 병실을 선택하여 옮겨야 하고, 또한 환자의 상태로 보아 위와 같은 감호 내지 감시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환자를 침대에 묶어 두거나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 진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위 병원당국으로서도 6층에 나 있는 비상구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열려 있기는 하나 그 6층 입원실에는 위 망인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들이 가끔 입원하고 있으므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경비원을 두는 등의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 김규경, 같은 박애알, 같은 이혜경의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국가영조물인 위 병원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런데 위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후의 치료과정중에 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일신중기로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의 부상으로 피해자의 정신장해를 초래하고 또한 위 정신장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그 치료중에 배회하다가 추락사고 또는 의료과오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므로 위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 일신중기도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한계를 정하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 원판결 판시이유가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김형노가 사고트럭의 좌측 뒷바퀴부분에 충격됨으로써 전치8주의 뇌좌상중동증, 뇌기저부골절우측,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인 것이니 피고 일신중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김형노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것이 아닌 다른 결과발생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그리고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김형노가 병실을 나와 비상구를 빠져나가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비상계단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게 왼 결과 발생은 신경외과 병동의 위 김형노의 치료담당의사인 소외 김규경과 당직간호원 소외 박애알, 이혜경이가 원판결 설시의 주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 김규경, 같은 박애알, 같은 이 혜경의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국가영조물인 위 병원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환언하자면 위와 같은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김형노가 비상계단에서의 추락으로 사망한 것은 위 교통사고의 책임한계를 벗어난 것이 분명한 것이고 이는 치료감호담당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것이니 피고 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의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도 피고 일신중기(주)와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이유를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가) 원판결은 위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후의 치료과정중에 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이유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판결은 이미 위 망인의 사망은 치료감호담당병원의 감호상의 과실에 의한 추락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가 그 사망원인이 된 것 같은 위와 같은 이유설시는 전후 모순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후의 치료과정중에 추락사망이라는 결과가 방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이른바 조건설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견해로 볼 수는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마치 1차 교통사고로 보행이 불편하게 된 휴유증 있는 자가 그 후 다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이 불편한 탓으로 2차 교통사고로 충격사망하게 된 경우에 위와 같은 1차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의 충격사망도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불 수는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나) 원판결은 또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일신중기로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의 부상으로 피해자의 정신장해를 초래하고 또한 위 정신장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그 치료중에 배회하다가 추락사고 또는 의료과오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므로 위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그 교통사고로 뇌의 부상이 있으리라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교통사고로 뇌의 부상이 되어 그로 인하여 정신장해를 초래할 것이고 그 정신장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그 치료중에 배회하다가 추락사고 또는 의료과오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를 국립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게한 가해자는 통상 최상의 의료방법으로 치료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고 그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에 배회하다가 추락한다던가 또는 의료과오가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가해자로서는 교통사고피해자를 국립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한 이상 그 환자가 그 병원의 시설과 치료방법에 따를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후로 예기치 않은 의료과오가 있었다거나 환자감호에 잘못이 있어 그 환자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확대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중단된다 할 것이지 당초의 교통사고에도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피해확대부분도 위 교통사고의 결과라고 단정하여 법률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불법행위와 그 결과발생에 관한 책임한계를 정하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