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8. 31.까지 원고에게 39,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78,950,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

      

OOO는 2015. 3. 13. 07:40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OOOO 밑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후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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