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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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집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와이프와 함께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범퍼에 다리를 쓸려 중심을 잃었지만, 제 와이프는 차에 다리를 깔려 넘어져서 후두가 찢어져 다섯바늘을 ...
우선영 | | 18250 | 1 -
과실에 대하여.
사고가 난후 벌써 2년이 지났으며 아직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해자의 보험회사 쪽에서는 합의 얘기를 꺼내며 합의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치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소송까지 가려고...
임지선 | | 20063 | 1 -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실익에 대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소송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소송 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과 소송 결과에 의한 금액이 소송비용을 전부 고려하였...
송무팀 | | 279 | 0 -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
상담실장 | | 11977 | 0 -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상담실장 | | 13453 | 0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
상담실장 | | 12778 | 0 -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은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
송무팀 | | 135 | 0 -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뇌 손상을 입게 되어 신체의 한쪽 편으로 마비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여명 단축, 개호인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소송 기준상...
사무국장 | | 6552 | 0 -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를 개호환자라고 하며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여명의 단축, 개호인의 범위(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고, 4시간은 0.5인 개...
상담실장 | | 47579 | 0 -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
사무국장 | | 987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