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562)
-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
사고후닷컴 | | 87 | 0 -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에관한소송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
사고후닷컴 | | 46 | 0 -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사고후닷컴 | | 57 | 0 -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등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
사고후닷컴 | | 104 | 0 -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
사고후닷컴 | | 71 | 0 -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lsqu...
사고후닷컴 | | 82 | 0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
사고후닷컴 | | 138 | 0 -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
사고후닷컴 | | 83 | 0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
사고후닷컴 | | 91 | 0 -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사고후닷컴 | | 5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