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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
상담실장 | | 7121 | 0 -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
상담실장 | | 4638 | 0 -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상담실장 | | 4562 | 0 -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195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상담실장 | | 4288 | 0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
상담실장 | | 5135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 [2]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
상담실장 | | 4403 | 0 -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
상담실장 | | 4463 | 0 -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나.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
상담실장 | | 5087 | 0 -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
상담실장 | | 458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