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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
사고후닷컴 | | 109 | 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
사고후닷컴 | | 123 | 0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
송무팀 | | 155 | 0 -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보험 #보험금 #보험료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8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비한 정상적인 ...
관리자 | | 42 | 0 -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1341 #기준 #부상 #시험 #일실소득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큰 장해를 입었더라도 일실소득(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 산...
관리자 | | 3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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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개략적인 사안을 안내해 드렸으며 추가 문의 사안이나 조율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신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배상 의학, 사고분석, 소득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모두 전문 변호사라고 하고 있지만 1~5년 정도의 사무소가 대다수인 점 양지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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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소득 등 기초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이어서 문자를 남겨 드렸습니다. 유선 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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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임플란트 등 고정성 가공의치 수복을 한 경우 담버그씨 평가 방법을 대입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치아의 전체 임플란트 식립을 하신 경우 1.06%의 장해율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명동안 약 10년에 한 번의 나사 교체 등 보철물 교체 비용 청구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차후 주치의 장해진단과 향후치료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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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사현장의 하자로 발생된 경우 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세금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나 급여대장 등으로 인정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유선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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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소득 신고된 내역으로 일실소득을 주장하였지만 통계소득을 적극 주장하여 인정된 판결이나 현재 상대방 둘 다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변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