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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나.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송무팀 | | 334 | 0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
송무팀 | | 431 | 0 -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2462, 판결] 【판시사항】 국내회사가 합작투자 형태로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그 소속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 국내회사에게 자동...
송무팀 | | 354 | 0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
송무팀 | | 407 | 0 -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413, 판결] 【판시사항】 가. 차를 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할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회사에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
송무팀 | | 384 | 0 -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6536, 판결] 【판시사항】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
송무팀 | | 415 | 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송무팀 | | 411 | 0 -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8405, 판결] 【판시사항】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통근버스가 낸 사고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 | 380 | 0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
송무팀 | | 405 | 0 -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판시사항】 호텔나이트클럽에 맡긴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송무팀 | | 4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