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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차량 소유자가 지인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쳤다면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차량 소유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사고후닷컴 | | 5 | 0 -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4월 2...
사고후닷컴 | | 6 | 0 -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 변경 국민연금공단(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
사고후닷컴 | | 6 | 0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여도 로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과로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
사고후닷컴 | | 19 | 0 -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등 사고를 낸 운전자...
사고후닷컴 | | 15 | 0 -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육아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후닷컴 | | 13 | 0 -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골프장 캐디,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캐디 유족 손 들어준 원심… 대법, '심불 기각 확정'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관련 사업주...
사고후닷컴 | | 21 | 0 -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대법, 진폐증 근로자 측 손 들어줘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
사고후닷컴 | | 12 | 0 -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
사고후닷컴 | | 12 | 0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
사고후닷컴 | | 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