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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베트남 국적 일용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크릴판 절단작업을 하면서 반쪽으로 된 판을 꺼낸 후 나머지 반쪽을 꺼내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었다가 판을 고정하는 장치가 갑...
사고후닷컴 | | 331 | 0 -
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1. 기초 사안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인 피고 울진군청에서는 이 ...
사고후닷컴 | | 208 | 0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원고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고 노...
사고후닷컴 | | 244 | 0 -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가해자는 노면에 빗금으로 표시된 갓길(안전지대)을 지나쳐 좌측 방향 3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속도로 후방에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사고후닷컴 | | 231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
사고후닷컴 | | 253 | 0 -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사고후닷컴 | | 175 | 0 -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1일 양평 현대 블...
사고후닷컴 | | 181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112 | 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
사고후닷컴 | | 123 | 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
사고후닷컴 | | 7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