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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사고후닷컴 | | 121 | 0 -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1일 양평 현대 블...
사고후닷컴 | | 138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65 | 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
사고후닷컴 | | 84 | 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
사고후닷컴 | | 35 | 0 -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61 | 0 -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
사고후닷컴 | | 98 | 0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험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사고후닷컴 | | 58 | 0 -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
사고후닷컴 | | 84 | 0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 | 3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