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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판시사항】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사고후닷컴 | | 42 | 0 -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40대 운전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
사고후닷컴 | | 29 | 0 -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
사고후닷컴 | | 29 | 0 -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업주 관리상태 회식… 업무상 재해로 봐야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
사고후닷컴 | | 23 | 0 -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
사고후닷컴 | | 22 | 0 -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졸업 후 국가고시 합격… 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
사고후닷컴 | | 37 | 0 -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 대법원, 일실수입 손해 부분 파기 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
사고후닷컴 | | 20 | 0 -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 | 25 | 0 -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
관리자 | | 25 | 0 -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 운전인데도 수사기관에 사고 신고한 점 등 교통사고 야기해 보험금 취득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
관리자 | | 4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