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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
관리자 | | 17 | 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
관리자 | | 25 | 0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편도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의 이륜차를 같은 방향 앞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려고 4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들어왔고, 원고는 이를 발견하고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
관리자 | | 72 | 0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키 어려워" 대법원,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 금고 3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
관리자 | | 30 | 0 -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1 | 0 -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
관리자 | | 25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1 | 0 -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
관리자 | | 19 | 0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운전자, 예상 불가”… 무죄원심 확정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
관리자 | | 19 | 0 -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금 지급 거부 등 관행에 제동 원고승소 원심 확정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