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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보험사 책임 없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자 | | 40 | 0 -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 원고패소 1심 뒤집어 #교통사고 #자진신고 #형법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
관리자 | | 33 | 0 -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대법원 2016다1687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언어장애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
관리자 | | 30 | 0 -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법원 2017도15651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후미조치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관리자 | | 29 | 0 -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대법원 2018다226015 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 #상해 #연쇄추돌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
관리자 | | 34 | 0 -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0526 서울중앙지법 판결 “승객에 2900여만원 지급하라” #강아지 #교통사고 #버스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
관리자 | | 56 | 0 -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26 | 0 -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대법원 2018다300708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
관리자 | | 41 | 0 -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오토바이 #주의의무 #호의동승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관리자 | | 27 | 0 -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 서울중앙지법 “관리방치 피해자측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트럭운전 #항공기 #활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
관리자 | | 2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