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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100 | 0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
사고후닷컴 | | 223 | 0 -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사고후닷컴 | | 211 | 0 -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3-07 오후 3:15:55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아래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에게 아파트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6억7000만 원 상당...
사고후닷컴 | | 144 | 0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사고후닷컴 | | 97 | 0 -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 하자 등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2-26 오전 3:30:43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
사고후닷컴 | | 186 | 0 -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사고후닷컴 | | 82 | 0 -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
사고후닷컴 | | 109 | 0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차량이 골목길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다 직진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되어 신체 감정상 1...
사고후닷컴 | | 285 | 0 -
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
사고후닷컴 | | 5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