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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1027 중앙지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
관리자 | | 26 | 0 -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대법원 2014다226826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
관리자 | | 24 | 0 -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966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법원, "상식상 자해 위해 교량 아래로 몸 던졌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교...
관리자 | | 18 | 0 -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50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해 제한 속도로 운전… 무단횡단 예견도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 물을 수도 없어 대전지법, 운전자 무죄 선고 중앙분리대가 화...
관리자 | | 20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2012다204808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
관리자 | | 14 | 0 -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59229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해 중앙지법, 구상금 청구소송 보험사 패소 판결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
관리자 | | 27 | 0 -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광주지법 "보험사 면책사유 입증으로 불 수는 없어"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
관리자 | | 27 | 0 -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894 자녀 동의 안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 중앙지법 "전면 무효는 과도한 해석… 6200만원 줘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
관리자 | | 43 | 0 -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24 도로공사에 관리부실 책임 못 물어 중앙지법 "순찰 미흡했다 볼 수 없어"… 1심 파기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자 | | 17 | 0 -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대법원 2012다73424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 책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대법원, 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파기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
관리자 | | 2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