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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7816 #교통사고 #모델 #보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상 #화상흉터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관리자 | | 22 | 0 -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4445 서울중앙지법 "택시 측 65%, 오토바이 운전자 35% 책임" #공제계약 #공제사업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 #주의의무 #택시승객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
관리자 | | 29 | 0 -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국가에 '예방조치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방호조치의무 #보험금 #영조물 #중앙분리대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
관리자 | | 20 | 0 -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9408 #렌트카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운행지배 #자동차보험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
관리자 | | 33 | 0 -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대법원 2015다200838 대법원,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예외없이 적용해야"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리기사#보험계약자 #소유권이전 #승계 #양수인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중고차 #피보험자 자...
관리자 | | 22 | 0 -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공제계약 #구상금청구 #도로관리 #맨홀 #사이드미러 #지자체 #택시 #포트홀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
관리자 | | 26 | 0 -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대법원 2015도3107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업무상과실치상 #연쇄추돌 #...
관리자 | | 37 | 0 -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부주의 #신호등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
관리자 | | 41 | 0 -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896 #가드레일 #단부처리 #인천 #전방주시의무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충격흡수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
관리자 | | 24 | 0 -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1682 #보험금 #운전자보험 #운전중 #운행중 #자동차손배법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
관리자 | | 4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