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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광주지법 "보험사 면책사유 입증으로 불 수는 없어"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
관리자 | | 27 | 0 -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894 자녀 동의 안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 중앙지법 "전면 무효는 과도한 해석… 6200만원 줘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
관리자 | | 43 | 0 -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24 도로공사에 관리부실 책임 못 물어 중앙지법 "순찰 미흡했다 볼 수 없어"… 1심 파기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자 | | 17 | 0 -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대법원 2012다73424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 책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대법원, 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파기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
관리자 | | 22 | 0 -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대법원 2012다87263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도 적용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
관리자 | | 19 | 0 -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2545 사고발생 책임 없어… 보험금 지급해야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
관리자 | | 40 | 0 -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46 상대방에도 잘못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 서울고법, 1심판결 취소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관리자 | | 40 | 0 -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157 수리비가 새 차 교환 값보다 비싸도 줘야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
관리자 | | 21 | 0 -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 광주지법 "뺑소니는 긴급피난 인정돼 무죄" 신호 위반만 유죄… 벌금 50만원 선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를 낸 ...
관리자 | | 22 | 0 -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대법원 2013도9124 대법원 "인적사항 남겼다면 뺑소니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
관리자 | | 3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