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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9565 갓길에 방호울타리 설치지침 없어도 사고 예상 땐 별도 조치했어야 중앙지법 "20% 물어줘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
관리자 | | 20 | 0 -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대법원 2012다90603 보험가입자 승낙 받고 운전한 자가 음주사고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 대법원 "법률상 손배 책임있는 자에 보험가입자·사고자 모두 포함"… 원고패소 원...
관리자 | | 25 | 0 -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9076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창원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관리자 | | 26 | 0 -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대법원 2012도14114 대법원 "피해 경미하다면 뺑소니로 처벌 할 수 없다"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
관리자 | | 47 | 0 -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청주지방법원 2012나3693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청구 못해 청주지법,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
관리자 | | 51 | 0 -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816 대구지법 "뺑소니로 봐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잘못 적는 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도 정...
관리자 | | 29 | 0 -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대법원 2012다200394 손해보험사 상대 구상권 행사 못해 대법원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원심 파기 건강보험공단은 무보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
관리자 | | 50 | 0 -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2노2231 대구지법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피고인에게 책임 못 물어"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
관리자 | | 24 | 0 -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대법원 2012도9663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리자 | | 19 | 0 -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대구지방법원 2012나11776,98다31479 경비실 앞에 세워두었다 손상… 관리실 책임없어 지하주차장 주차 중 파손… 관리회사가 배상해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고 도망갔다...
관리자 | | 2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