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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대법원 2010도1920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
관리자 | | 16 | 0 -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009다68835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
관리자 | | 56 | 0 -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9다64161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동거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관리자 | | 21 | 0 -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09도9901 대법원, 특가법상 도주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공소기각 원심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사고후속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관리자 | | 16 | 0 -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대법원 2009도8785 대법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
관리자 | | 18 | 0 -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대법원 2009다57651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관리자 | | 25 | 0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대법원 2009다52359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장해악화 #척추손상 #후유장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장해가 악화됐다면 보험금...
관리자 | | 21 | 0 -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대전고등법원 2009나373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결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22 | 0 -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대법원 2009다39585 이동작업 중이라도 '건설기계'로 봐야 대법원, 보험금지급청구 원고패소 원심확정 작업중인 지게차에 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관리자 | | 17 | 0 -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대법원 2009다27452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관리자 | | 2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