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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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 【판시사항】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
관리자 | | 3074 | 0 -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판시사항】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상담실장 | | 5407 | 0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
상담실장 | | 5098 | 0 -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5005, 판결] 【판시사항】 [1]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
상담실장 | | 4494 | 0 -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9496,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상담실장 | | 3513 | 0 -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2008가합94245 【당 사 자】 원고 000000운송사업연합회 피고 1. A보험 주식회사 2. B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1.7.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상담실장 | | 3223 | 0 -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
상담실장 | | 3595 | 0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관리자 | | 3744 | 0 -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소유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
상담실장 | | 5236 | 0 -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
상담실장 | | 347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