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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
상담실장 | | 3718 | 0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상담실장 | | 5490 | 0 -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
상담실장 | | 6774 | 0 -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
상담실장 | | 7716 | 0 -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
상담실장 | | 7885 | 0 -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판시사항】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
상담실장 | | 8918 | 0 -
왕복 10차선 사망사고
전화상담 기다리겠습니다.
정선미 | | 125 | 1 -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100%로 가해자의 트레일러가 남편이 탱크로리운행중에 중앙선침범으로인하여정면으로 부딪혀서 이틀만에 사망하였어요. 가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이 없고 화물공제보험에서 형사합의금 2천만원이 가입되어있어 힙의금...
최은희 | | 219 | 1 -
버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안녕하세요.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고개요, 정황과 함께 질의 드립니다. -사고내용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백옥대로 068번...
황귀연 | | 250 | 1 -
헬스 ot후 횡문근융해증
헬스 오티를 받게해준다고해서 밤7시에 런닝머신10분타고 웜업후에 준비운동없이 카프레이즈(종아리운동)을 20kg중량으로 20번씩 두세트, 50kg중량으로 12번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아픈게 맞냐, 내일 일상생활 불가...
양 | | 43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