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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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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보험금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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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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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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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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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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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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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대법원 "상반된 감정의견 신빙성 따져 적극적 조치 강구해야… 원심 심리 미진"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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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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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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