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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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말레이시아 프로톤 시설공사 현장에서 기계 점검 및 장비의 조정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뒤쪽에 위치한 대형 비트 안으로 몸 전체가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1번 및 흉추 11, 12...
관리자 | | 60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1 | 0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압박...
송무팀 | | 136 | 0 -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 하도급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임차한 스카이 차량의 버킷(작업대)에 올라가 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하부 고정 지지대가 파손(용접 부위가 터짐) 되어 버킷이 기울어지면서...
송무팀 | | 280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절단된 철강빔을 화물차량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싣던 중 철강빔의 한쪽에만 호이스트를 걸어 운반하려다 위 철강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바...
송무팀 | | 342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주와 사업체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은 전...
송무팀 | | 423 | 0 -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원과실로 승선자 사망… 선박 소유주에 배상책임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
관리자 | | 24 | 0 -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230 울산지법 "몸 불편해 돈 못 벌어도 노동능력 부정 안돼" 장애로 인해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
관리자 | | 18 | 0 -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1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
관리자 | | 22 | 0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13 | 0